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단체자율성#자료제출#중앙지방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중앙-지방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고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바꿔 중앙부처와의 협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율성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자료 보안 및 제출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.
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중앙-지방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고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바꿔 중앙부처와의 협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율성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자료 보안 및 제출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