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언론·미디어
정부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방송규제#진입규제#방송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케이블·위성·인터넷 방송을 하려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케이블·위성·인터넷 방송을 하려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부분 방송을 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TV를 빼면 신고만 하면 돼요.
현재는 대부분 방송을 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TV를 빼면 신고만 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방송을 시작하기가 쉬워져 경쟁이 늘고, 시청할 콘텐츠도 늘어날 수 있어요.
새 방송을 시작하기가 쉬워져 경쟁이 늘고, 시청할 콘텐츠도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문제 있는 방송도 쉽게 들어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문제 있는 방송도 쉽게 들어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