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정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기초생활보장#지방자치#복지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생활비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, 그리고 동네 복지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기초생활비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, 그리고 동네 복지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군구가 시도에 보고했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시군구가 시도에 보고했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가 줄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도움받는 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줄어요.
서류가 줄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도움받는 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 전달이 느슨해지면 빠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보 전달이 느슨해지면 빠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