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산정기준#정책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정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비규정 사항은 고시로 정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KHIS 정관으로 세부 산정이 정해지나, 앞으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결정된다.
✅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기대되지만, 세부 변경이 잦아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.
✅ 현행은 KHIS 정관으로 세부 산정이 정해지나, 앞으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결정된다.
✅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기대되지만, 세부 변경이 잦아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