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지급보장#노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 가입자와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이 영향받아요.
국민연금 가입자와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라가 꼭 책임진다고 못 박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지급을 보장한다고 적어요.
현재는 나라가 꼭 책임진다고 못 박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지급을 보장한다고 적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이 끊길까 걱정을 덜고, 노후 준비를 더 믿고 할 수 있어요.
연금이 끊길까 걱정을 덜고, 노후 준비를 더 믿고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라가 대신 책임진다고 믿어 준비가 늦어지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나라가 대신 책임진다고 믿어 준비가 늦어지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