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자치입법권#건축물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 해체 점검을 맡는 업체,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 해체 점검을 맡는 업체,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기준과 보고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이 조례로 정하고 통보만 해요.
현재는 중앙 기준과 보고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이 조례로 정하고 통보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마다 처리 속도와 부담이 달라져서, 공사 일정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받아요.
지역마다 처리 속도와 부담이 달라져서, 공사 일정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수수료와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수수료와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