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낚시제한#해양공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낚시 이용자, 해양공간을 쓰는 주민이 영향받아요
지방자치단체와 낚시 이용자, 해양공간을 쓰는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기준을 먼저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이 더 자율적으로 정해요
현재는 국가 기준을 먼저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이 더 자율적으로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사정에 맞게 낚시 규칙과 해양공간 운영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
지역 사정에 맞게 낚시 규칙과 해양공간 운영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이용자 혼란이나 규제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이용자 혼란이나 규제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