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강화#지방자율성제고#해양공간관리
AI 요약
- •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로 자율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다.
- 개정은 해양공간관리 규정의 제약을 없애고 낚시 관리 관련 보고를 통보로 바꾼다.
- 따라서 지방과 중앙의 협력 체계가 한층 유연해지고 현장 의사결정이 빨라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