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한지아|국민의힘
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
#중독예방#중독치료#통합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류·마약·도박 중독의 예방, 치료, 회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.
✅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고, 중독전문치료기관과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설치한다.
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체계화, 실태조사,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실행이 핵심이다.
✅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고, 중독전문치료기관과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설치한다.
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체계화, 실태조사,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실행이 핵심이다.
의안번호: 2201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