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#고령화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·돌봄·노후 지원이 필요한 부모와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출산·돌봄·노후 지원이 필요한 부모와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부처가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새 부처가 한곳에서 묶어 다뤄요.
현재는 여러 부처가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새 부처가 한곳에서 묶어 다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·돌봄·주거 지원이 한눈에 정리돼 혜택을 찾기 쉬워져요.
출산·돌봄·주거 지원이 한눈에 정리돼 혜택을 찾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가 늘어 예산만 커지고, 실제 효과는 늦어질 수 있어요.
부처가 늘어 예산만 커지고, 실제 효과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