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선교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지원#국가유공자보호#부양의무자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가구 소득으로 지급대상을 판단하는 점입니다.
✅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거되고 가구원 전체의 생활수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✅ 생활조정수당의 사각지대가 줄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이 향상될 것입니다.
✅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거되고 가구원 전체의 생활수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✅ 생활조정수당의 사각지대가 줄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이 향상될 것입니다.
의안번호: 2201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