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생활조정수당#소득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.
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이 도와줄 수 있으면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본인과 집안 형편만 보고 받아요.
현재는 가족이 도와줄 수 있으면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본인과 집안 형편만 보고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도움을 못 받아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가족 도움을 못 받아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대상이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