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여성·가족·아동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출산지원#의료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 주민, 특히 임산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인구감소지역 주민, 특히 임산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틀의 지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출산·의료·교통·집값 지원이 늘어요
현재는 큰 틀의 지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출산·의료·교통·집값 지원이 늘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과 이동이 편해지고,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병원과 이동이 편해지고,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덜 갈 수 있어요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덜 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