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출산권장#거점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법제로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는 거점의료기관 설치와 필수의료 강화, 섬 주민 교통 편의 지원 등을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지원금과 자녀 학비지원, 다자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실질 혜택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는 거점의료기관 설치와 필수의료 강화, 섬 주민 교통 편의 지원 등을 새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지원금과 자녀 학비지원, 다자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실질 혜택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1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