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여성·가족·아동
서범수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휴가#육아휴직#동료수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한 근로자, 배우자, 육아휴직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가 영향을 받아요.
출산한 근로자, 배우자, 육아휴직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고 일부만 유급인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고 전부 유급이 돼요.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고 일부만 유급인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고 전부 유급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기 돌봄 시간을 더 확보하고, 임금 걱정도 줄일 수 있어요.
아기 돌봄 시간을 더 확보하고, 임금 걱정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와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수당 신청이 부풀려질 수 있어요.
회사와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수당 신청이 부풀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