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검진#아동청소년#학교밖청소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 나이대가 별도 관리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국가 건강검진에 함께 들어가요.
현재는 이 나이대가 별도 관리에서 빠지는데, 앞으로는 국가 건강검진에 함께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더 빨리 찾고, 기록도 이어받을 수 있어요.
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더 빨리 찾고, 기록도 이어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검진과 겹쳐 혼란이 생기거나 현장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학교 검진과 겹쳐 혼란이 생기거나 현장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