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예지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애주기건강검진#아동청소년건강#데이터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·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주기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현행 학교검진·청소년진단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자료 관리와 활용이 개선되며, 학교보건법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.
✅ 데이터 일관성 및 건강관리의 사각지대 축소와 함께 데이터보안 및 예산 부담 같은 도전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현행 학교검진·청소년진단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자료 관리와 활용이 개선되며, 학교보건법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.
✅ 데이터 일관성 및 건강관리의 사각지대 축소와 함께 데이터보안 및 예산 부담 같은 도전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