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조세·세금
신동욱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가구#취득세감면#주거비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낳은 뒤 집을 사려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낳은 뒤 집을 사려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만원 한도와 1주택 조건이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없이 더 넓게 감면돼요.
현재는 500만원 한도와 1주택 조건이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없이 더 넓게 감면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살 때 세금이 줄어 출산 뒤 주거비 부담이 덜해져요.
집 살 때 세금이 줄어 출산 뒤 주거비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.
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혜택을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