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통신비공제#가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득세 공제 대상에 통신비를 포함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와 과세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와 과세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