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자치#학교운영#교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 학생과 학생회가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·고 학생과 학생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학교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학교가 자치활동 여건을 만들고 교육청이 도와요.
지금은 학교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학교가 자치활동 여건을 만들고 교육청이 도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학교생활을 바꾸는 힘이 커져요.
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학교생활을 바꾸는 힘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마다 지원 차이가 커져 일부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.
학교마다 지원 차이가 커져 일부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