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#글로벌경제거점도시#국제물류특구#인천투자진흥지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천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공항경제권, 첨단산업, 문화관광 등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물류특구, 인천투자진흥지구,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와 자금지원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물류특구, 인천투자진흥지구,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와 자금지원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