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임위원회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권한과 출석 의무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법 제129조의2 신설로 상임위원회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출석을 강제할 근거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적 다툼 없이 신속한 보고가 가능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