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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민동의청원의 심사 및 상정 절차를 연장하고 설명 의무를 보완해 국민 요구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청원 상정 기한을 개회 후 30일 경과 시로 간주하고, 추가 연장을 6개월에 한 차례로 제한하며, 국민동의청원에 취지 설명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절차 지연 억제와 국민 요구 반영 가능성을 높이지만, 위원회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