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무제공자#사업장가입자#플랫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를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플랫폼 운영자가 자격 취득·상실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·납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무제공자의 노후안정과 형평성 제고 및 보험료 부담의 합리적 분담이 예상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플랫폼 운영자가 자격 취득·상실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·납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무제공자의 노후안정과 형평성 제고 및 보험료 부담의 합리적 분담이 예상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