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지방 중·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 졸업자까지 확대해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 개정으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도 지역인재로 인정되어 채용 혜택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인재의 재유입과 정주 유도, 지역 발전과 채용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지만, 수도권대학의 지역 유출 재조정 등 부작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