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연금#소득보장강화#연금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시 수급자 대상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1년 단위로 세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하는 수급자에 대해 지급률이 50%로 인상되고, 산정은 1년 단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최저생계비 보장 강화로 생활안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하는 수급자에 대해 지급률이 50%로 인상되고, 산정은 1년 단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최저생계비 보장 강화로 생활안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