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박대출|국민의힘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무원연금#특별승진#유족연금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순직 유족 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으로 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.
✅ 이는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꿔 실제 예우를 강화합니다.
✅ 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범위 정합성, 소급 여부 등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1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