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박대출|국민의힘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승진계급#유족연금개선#계급기준변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산정 기준을 특별승진 계급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일반공무원 순직 시 기준소득월액은 사망 당시 계급 대신 특별승진 계급으로 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보상 강화이지만 재원 마련과 형평성 같은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.
✅ 일반공무원 순직 시 기준소득월액은 사망 당시 계급 대신 특별승진 계급으로 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보상 강화이지만 재원 마련과 형평성 같은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