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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·주민등록 즉시로 변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에도 임차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, 저당권 설정 시 임대인이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·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 임차권 보호가 강화되며, 임대인의 계약 리스크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