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08
4
본회의 심의
2024-11-14
5
정부이송
2024-11-22
6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구자근|국민의힘
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#피해구제#의료지원#명예훼손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천안함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피해구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, 의료비 감면, 심리상담, 교육비 지원, 취업지원, 주택 우선 공급이 신설된다.
✅ 피해자 생활안정과 명예훼손 방지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, 의료비 감면, 심리상담, 교육비 지원, 취업지원, 주택 우선 공급이 신설된다.
✅ 피해자 생활안정과 명예훼손 방지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