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예산연계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원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관할부처와 협의하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 편성의 변동성과 지역 간 차이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관할부처와 협의하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 편성의 변동성과 지역 간 차이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