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유영하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참전명예수당#배우자생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명예수당의 70%를 배우자에게 지급해 배우자의 생계와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수당이 본인에게만 지급되나, 사망 시 배우자에게 70%를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우자의 생계 안정과 예우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지급 관리 필요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수당이 본인에게만 지급되나, 사망 시 배우자에게 70%를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우자의 생계 안정과 예우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지급 관리 필요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