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강유정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참여와협치#정보공개#문화정책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정책의 민간 참여 확보와 정보공개 의무를 국가·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정책위원회가 부처, 지자체,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책을 심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공개 의무로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가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정책위원회가 부처, 지자체,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책을 심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공개 의무로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가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01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