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산업·기업
정부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유무역지역#과태료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외국물품을 다루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외국물품을 다루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같은 경우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같은 경우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사업 운영이 조금 쉬워져요.
실수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사업 운영이 조금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를 가볍게 여기면 누락이 늘고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신고를 가볍게 여기면 누락이 늘고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