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해식|더불어민주당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#혼잡도측정#안전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 측정 의무 신설과 대책 마련, 정부의 지원 규정을 포함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며, 정부는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개선과 이용 편의 증대와 함께 비용 부담 및 행정 부담 등도 균형 있게 고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며, 정부는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개선과 이용 편의 증대와 함께 비용 부담 및 행정 부담 등도 균형 있게 고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1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