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자치입법권#보건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결핵환자,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결핵환자,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기준과 보고 의무가 있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더 자율적으로 정하고 통보해요.
현재는 중앙 기준과 보고 의무가 있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더 자율적으로 정하고 통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사정에 맞는 서비스와 절차가 빨라져 주민 불편이 줄어들어요.
지역 사정에 맞는 서비스와 절차가 빨라져 주민 불편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 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 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