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강화#지방자치자율성#중앙지방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 자율입법권 강화와 중앙-지방 협력 관계 재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결핵예방법의 기준 삭제로 지방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하고, 6개 법에서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변경 보고를 통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재정자율성과 서비스 다양성 증가, 지역 간 차이와 중앙 감독 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결핵예방법의 기준 삭제로 지방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하고, 6개 법에서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변경 보고를 통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재정자율성과 서비스 다양성 증가, 지역 간 차이와 중앙 감독 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