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법무·사법
서천호|국민의힘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수당#구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속되거나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구속되거나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을 못 해도 수당이 나가는데, 앞으로는 구속되면 멈추고 돌려받아요.
현재는 일을 못 해도 수당이 나가는데, 앞으로는 구속되면 멈추고 돌려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 못 하는 동안 세금이 나가는 걸 줄여서 국민 부담이 덜해요.
일 못 하는 동안 세금이 나가는 걸 줄여서 국민 부담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죄가 늦게 나오면 돈을 오래 못 받을 수 있어요.
무죄가 늦게 나오면 돈을 오래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