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출석#정부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무총리와 국무위원, 정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무총리와 국무위원, 정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에 안 나와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벌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에 안 나와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벌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 감시가 더 잘 돼서 정부가 설명을 피하기 어려워져요.
국회의 감시가 더 잘 돼서 정부가 설명을 피하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조건 출석만 강요돼서 급한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.
무조건 출석만 강요돼서 급한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