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직업능력개발#기능대학#권한이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장 수요 반영 훈련 승인 체계와 지역별 기능대학 운영 권한 이양을 담은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바뀜은 훈련계획 승인으로 과정 인정, 설립 추천권 이양, 입학 자격 요건 완화, 청문 절차 면제 가능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수요에 맞춘 재교육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품질 관리 등 과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바뀜은 훈련계획 승인으로 과정 인정, 설립 추천권 이양, 입학 자격 요건 완화, 청문 절차 면제 가능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수요에 맞춘 재교육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품질 관리 등 과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