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부동산투자·규제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양대행#전세사기#등록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분양대행업체와 신축 빌라 임차인,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분양대행업체와 신축 빌라 임차인,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세대 미만 분양대행은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는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30세대 미만 분양대행은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는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와 허위광고 피해를 줄이고, 돈 잃을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.
전세사기와 허위광고 피해를 줄이고, 돈 잃을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만 맞춘 업체가 남거나, 형식적인 교육으로 피해를 못 막을 수 있어요.
서류만 맞춘 업체가 남거나, 형식적인 교육으로 피해를 못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