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가족지원센터#가족지원확대#예산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과 위탁, 비용지원 근거를 법제화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을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적이고 안정적 지원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나, 예산 부담과 관리 공백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