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잠정조치명령#불공정무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잠정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점입니다.
✅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.
✅ 이로써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.
✅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.
✅ 이로써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.
의안번호: 2201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