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산업·기업
정부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정보통신공사업#과태료#사업양도합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거나 인수·합병하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거나 인수·합병하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감옥에 가거나 큰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만 내요.
현재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감옥에 가거나 큰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만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을 넘기거나 합칠 때 부담이 줄고, 작은 실수로 너무 큰 처벌을 받는 일이 줄어요.
사업을 넘기거나 합칠 때 부담이 줄고, 작은 실수로 너무 큰 처벌을 받는 일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를 대충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벌이 가벼워져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신고를 대충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벌이 가벼워져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