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대기오염#기록의무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기오염 측정 결과 기록 의무를 유지하되 형벌을 대폭 완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벌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서 과태료 3백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이지만, 위반 억제력 약화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벌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서 과태료 3백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이지만, 위반 억제력 약화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