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정부)
#불법어업차단#어선위치발신장치#양륙실적보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법어업 차단과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다.
✅ 기본계획 수립,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화, 보고·전재·양륭 등 제도 도입으로 규제가 강화된다.
✅ 투명성 증가와 불법어업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기본계획 수립,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화, 보고·전재·양륭 등 제도 도입으로 규제가 강화된다.
✅ 투명성 증가와 불법어업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