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강화#지방자율성제고#공연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재원·용도 조례화 확대이다.
✅ 역사문화권 재원/용도 규정 허용과 무형유산 지정의 협의→통보로 변경 등 절차를 조례로 다룬다.
✅ 지방의 자율성 증가로 현장 대응력과 중앙-지방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역사문화권 재원/용도 규정 허용과 무형유산 지정의 협의→통보로 변경 등 절차를 조례로 다룬다.
✅ 지방의 자율성 증가로 현장 대응력과 중앙-지방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1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