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조례#문화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사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더 많이 정해요.
현재는 중앙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더 많이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문화예산과 운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지역 문화예산과 운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생기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생기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