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일반
정부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연근해어업#어획실적보고#양륙실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잡은 양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잡은 양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 법에 따라 잡은 양을 보고하고 어기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새 법 기준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이 법에 따라 잡은 양을 보고하고 어기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새 법 기준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고 창구가 하나로 맞춰져서 헷갈림이 줄고, 신고 누락 위험도 낮아져요.
보고 창구가 하나로 맞춰져서 헷갈림이 줄고, 신고 누락 위험도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법과 이 법의 기준이 어긋나면 어업인들이 보고 시점을 헷갈릴 수 있어요.
새 법과 이 법의 기준이 어긋나면 어업인들이 보고 시점을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