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여성·가족·아동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촬영물#피해자보호#지자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촬영 피해자와 급히 영상 삭제가 필요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촬영 피해자와 급히 영상 삭제가 필요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주로 돕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가가 주로 돕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근처에서 더 빨리 도움을 받아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어요.
집 근처에서 더 빨리 도움을 받아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사람과 예산이 달라 지원 속도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지자체마다 사람과 예산이 달라 지원 속도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