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삭제지원#지방자치단체#피해자보호
AI 요약
- •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- 개정안은 안 제7조의3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다.
-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신속성 향상과 함께 지방 간 차이 및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