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일반
정부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어선위치발신장치#중복처벌#연근해어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 소유자와 어획물운반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 소유자와 어획물운반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와 벌금을 함께 받는데, 앞으로는 중복 처벌이 줄어요.
현재는 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와 벌금을 함께 받는데, 앞으로는 중복 처벌이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실수로 두 번 벌받을 걱정이 줄어들어 비용과 혼란이 덜해요.
같은 실수로 두 번 벌받을 걱정이 줄어들어 비용과 혼란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치를 꺼도 바로 잡아내지 못하면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장치를 꺼도 바로 잡아내지 못하면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