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산업·기업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기술유출#국회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정부 요구에 대한 승인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외국정부 요구에 대한 승인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비밀이 새면 일자리와 기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회사 비밀이 새면 일자리와 기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투자나 협상이 느려지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해외 투자나 협상이 느려지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