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범죄·형사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자고지#주민알권리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과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과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가구와 기관만 받는데, 앞으로는 신청한 지역 주민도 고지정보를 받아요.
현재는 일부 가구와 기관만 받는데, 앞으로는 신청한 지역 주민도 고지정보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에 누가 사는지 더 쉽게 알고 아이들 보호에 도움 돼요.
동네에 누가 사는지 더 쉽게 알고 아이들 보호에 도움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 정보가 넓게 퍼지면 사생활 침해나 낙인 우려가 있어요.
신청 정보가 넓게 퍼지면 사생활 침해나 낙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