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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관할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성범죄자 고지의 송부 방식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구역 내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 송부를 신청하면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송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할구역 내 알권리 강화와 예방효과 증대가 기대되지만, 개인정보 안전과 관리비용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