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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기본 원리로 삼아 조달·개발·위탁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, 위원회 설치, 자체평가 의무화, 민간부문 확산 우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, 국민 신뢰 증가,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, 실행비용과 행정부담 증가 우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