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#공공기관#사회적가치#성과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조달과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조달과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관마다 따로 움직이지만,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넣어 5년 계획과 매년 평가를 하게 돼요.
현재는 기관마다 따로 움직이지만,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넣어 5년 계획과 매년 평가를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쓰이는 방식이 바뀌어서 일자리, 안전, 환경 같은 기준이 더 반영돼요.
세금이 쓰이는 방식이 바뀌어서 일자리, 안전, 환경 같은 기준이 더 반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, 점수 맞추기식으로 실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, 점수 맞추기식으로 실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