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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핵심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재산세 25% 감면이 도입되고, 지방주택공사 매입 시 취득세 25%와 재산세 50% 감면이 적용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되지만, 세수 감소와 행정 부담 증가 등 재정적 영향은 불확실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