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지방세감면#청년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주택공사와 청년·신혼부부 같은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주택공사와 청년·신혼부부 같은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세금이 줄어요
현재는 세금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세금이 줄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청년·신혼부부가 집 구하기가 조금 쉬워져요
집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청년·신혼부부가 집 구하기가 조금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줄면 지방세 수입이 줄고, 혜택이 실제 집값 낮추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세금이 줄면 지방세 수입이 줄고, 혜택이 실제 집값 낮추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