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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인력과 인식 문제를 매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확정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며,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투명성과 인력 확보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